법률사무소번화 11

지인이 투자로 불려준다며 수천만원 받아가더니… 고소 진행 사례

" “돈을 맡기면 몇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고향이 같은 지인이니까 믿고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커녕 연락도 끊기고,뒤늦게 알게 된 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오늘은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현재 재판 중인 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 돈과 관련된 범죄는 예전부터 항상 끊이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외로 직장 동료 혹은 고향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지인 투자 사기들은 그 특성상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인이기에 믿고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다가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성공 사례 2025.06.05

술자리 이후 숙박업소 동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 혐의없음 사례

"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

성공 사례 2025.06.05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더 내야 합니다.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모욕죄 (30~150만 원 벌금)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

음주, 무면허, 뺑소니여도 운전자보험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음주, 무면허, 뺑소니,저는 정말 그런 사실이 없는데,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운전자보험의 적용이 안된데요."  수 많은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3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당신의 숨은 보험금,이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을 사무장에게 안 맡기고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다하는교통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데요.""저는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려고 평소에 보험금을 성실하게 낸건데..

교통사건 2025.03.31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보험사 말만 믿으면 손해 보는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보험사 말만 믿으면 손해 보는 이유  "병원 진단은 나왔고,상대 보험사에서도 합의 얘기를 하는데..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손해 안 보는 걸까요??"  한 달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처음 사고를 겪은 분들은,보험사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보험사에서 '이 정도 드릴게요.' 하면,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판단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그중에서도 일반인이 손해 안 보고 받을 기준이 뭔지3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나는 칼럼 읽을 3분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아래 후유장애 파트만 제대로 읽으셔도교통사고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