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받는법의 일부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차용증이나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대여금소송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착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는데문자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민사 사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여금 반환' 사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불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 전략 중 하나이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간혹,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 했을 것입니다. 과연 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비용 청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이 무엇인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비용의 구성  소송비용의 개념은 형사재판에서는 발생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기술을 해외로 팔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②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의 개념,  ③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전략을 통해 이미 침해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영업비밀, 누군가 노력 없이 이것을 침해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CASE 1.서울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 중인 주인 나맛집씨,10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궁극의 비법 양념장으로 전국적인 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생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그리고 항소이유서 양식을 받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해야하는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확인하기  현재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 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이 날라오는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형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면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무언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이나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를 모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뜻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뜻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무슨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은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나와있습니다.우편법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