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아버지가 치매라서 혼자 병원비 처리를 못 하세요.""엄마 통장을 사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제는 우리도 후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재산 관리부터 병원 진료, 공과금 납부까지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법적인 장애물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후견을 했어야 했는데...'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민법상 후견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종류는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

“치매가 왔지만 제가 자식이라… 그냥 엄마 이름으로 팔았어요.”“가족인데, 대리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땐 멀쩡하셨는데, 며칠 뒤부터 인지장애가 심해졌어요…” case 1.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case 2. 치매 걸린 어머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데,은행은 “본인 서명 있다”고 버팁니다. case 3. 효도하는 마음으로 치매가 걸린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데,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횡령·배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되죠?” → 법적으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줘도 되나요?” → 의사능력이이 없으면 대출은 무효입..

네, 8년 전 쓴 댓글이여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요..?”“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고소장이 날아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대부분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글 쓴지 몇 년이 지났든 간에,피해자가 언제 알았냐에 따라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준부터대처 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서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죄를 물을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A가 B한테 욕..

"사귈 땐 서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 이별 후엔 각자 갈 길 간 줄 알았는데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 상대는 민/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며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별 사유조차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위자료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 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단순한 이별이나 오해, 감정 상한 일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실제로 해당 행위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 어머니께서 종교에 빠지셔서 가족들 모르게 전재산을 종교 단체에 기부해 버렸어요.너무 억울한데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세뇌당한 게 아니고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헌금이요? 자발적으로 낸 건데요…""이제 와서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SNS, 유튜브, 강연회, 치유 모임, 기도 모임, 타로 상담까지요즘 사이비는 더 똑똑하고 교묘해졌습니다.정체를 숨긴 채 ‘멘토’나 ‘치유자’로 다가와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서서히 통제하며 돈과 인생까지 빼앗아 갑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예요."그냥 종교일 뿐인데요?" → 사이비도 민형사상 책임집니다."스스로 낸 거잖아요?" → 기망이나 협박 있었다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증거가 없어요." →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