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일반 1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양식 및 2025 변경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생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그리고 항소이유서 양식을 받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해야하는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확인하기  현재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 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이 날라오는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형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

📄내용증명 뜻, 보내는 법과 받았을 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면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무언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이나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를 모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뜻이 무엇인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뜻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무슨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은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나와있습니다.우편법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