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2025. 6. 11.경 민병덕 외 36명의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시장 규모는 2025. 6.기준으로 약 2.5조달러 한화로 약 3,300조원에 달하고, 이것은 2020년 말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더는 실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정식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발행 및 유통 전반에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일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집중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마련되어 있어 선진국들과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부탁해서 수표를 건넸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점점 더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실제로 당하게 되면 경황도 없고 순식간에 당합니다.“피해를 입었는데, 내 수표,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지?”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표를 전달해준 뒤 어떻게 대응하고,금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유형의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내가 건넨 수표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사기범에게 넘어간 피해금인지입니다.사실상 자신의 수표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 상황부터 99%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수표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수표로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함..

“그냥 친구 부탁이라 계좌만 빌려준 건데, 제가 사기범이라고요…?” 한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 A씨는 어느 날 지인이 “급하게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A씨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친한 친구였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기에 A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다. 조사가 필요하다.”자신이 사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A씨.오늘은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단순 계좌 대여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계좌·카드 대여자’도 공범으로 ..

"사귈 땐 서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 이별 후엔 각자 갈 길 간 줄 알았는데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 상대는 민/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며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별 사유조차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위자료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 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단순한 이별이나 오해, 감정 상한 일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실제로 해당 행위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불법도박, 특히 토토 사이트와 같은 사행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전체 거래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실형이겠구나’라고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은 1,500억 원 이상의 도금이 오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불법도박 범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토토 운영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자금관리,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 등으로 연루된 이들이 도박공간 제공죄,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