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2편 : '특금법 상 신고 수리 기준: 왜 거절당하는가? 실제 사례로 본 실패 요인'

핀테크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고 수리 단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거절의 주요 사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전자금융,송금 스타트업 관계자신고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 계획이 있는 경영진 및 실무자실패하지 않는 특금법 신고 전략이 궁금한 분1. 특금법 신고의무 대상 업종 특금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업종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의 매..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1편 : 핀테크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내부통제 점검 포인트

특금법 사업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 핵심 포인트 ✅ 목차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내부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자금세탁방지 3단 구조: 정책 · 절차 · 통제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내부통제 7가지셀프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해보세요금융당국이 실제로 지적한 사례들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천 가이드결론: 내부통제는 생존을 위한 기본값!다음 편 예고1. 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 핀테크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집중하시다 보면,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를 미비하게 운영하실 경우, 서비스 정지,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의 제재 등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FIU는 특금법상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