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nti-CBDC 법안? 변호사의 핵심 내용 분석!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919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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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핵심 요약: 무엇을 금지했나?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H.R. 1919)

• 정식 명칭: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 하원 통과: 2025년 7월 17일, 찬성 219‑210표로 통과됨
• 발의자: 하원 다수당 당원인 Tom Emmer 의원

  ✅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 연준(Fed)은 어떤 방식으로도 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할 수 없음
• 시범 테스트, 설계, 유통 모두 금지

  ✅ 제3자 경유 방식도 불가

• 민간은행이나 제3자를 거쳐 발행하는 우회 방식도 전면 차단

  ✅ 통화정책에 활용도 불가

• CBDC를 이용해 금리 조정이나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

  ✅ 사적 암호화폐는 OK

•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의 민간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등)은 허용

요약하자면, CBDC는 ‘중앙정부 감시 통화’가 될 수 있으니 발행 금지하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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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CBDC를 싫어할까?

 

  (1)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CBDC는 정부가 국민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디지털 감시 통화(Big Brother Coin)’라고 부르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세상은 미국답지 않다.”

 

  (2) 정부 통제 강화 = 자유 침해

 

트럼프는 정부가 돈을 직접 찍고, 쓰임새를 조절하고, 시민에게 조건부로 배급하는 시스템을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로 간주합니다.

“CBDC는 자유 시장 경제의 적이다.”

 

  (3) 민간 코인 생태계 보호

 

트럼프 진영은 스테이블코인·디파이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이는 트럼프 후원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4)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

 

사실 CBDC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 EO 14067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당 명령을 폐기했고, 자신의 새 행정명령 EO 14178을 통해 이를 금지했으며, 이번 법안은 그걸 아예 법제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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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ti‑CBDC 법안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 미국, G20 국가 중 최초로 CBDC 전면 금지 입장

중국, EU, 일본 등이 CBDC를 적극 실험하는 와중에 미국은 ‘안 해!’ 선언한 셈

  ✅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이라는 평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지킨 트럼프”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 반면, 글로벌 경쟁력 뒤처질 우려

CBDC는 미래 결제 인프라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함으로써 미국이 국제 결제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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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립토 3법 중 하나

이 법은 2025년 여름, 미국 하원이 동시에 처리한 ‘Crypto 3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지니어스 법안과 클라리티 법안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적 있습니다.

1.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은행 기준 정비
2. CLARITY Act – 디지털 자산을 증권/상품/스테이블로 구분하고 관할 정리
3. Anti‑CBDC Act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전면 금지 ← 오늘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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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도 CBDC와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수 확보 및 자금 세탁 방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CBDC 자체를 '국민 통제 도구'라는 취지의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과는 별개로 미국은 Anti-CBDC 법안을 통하여 명확한 입장을 법제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