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과거 기소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별도의 대마 판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대마초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흡연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에도 응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의 경우 판매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흡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모발 검사에 모두 응하였습니다. 판매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마류 범죄 중 일반 액상대마(떨액 등)나 대마초가 아닌 대마젤리 혹은 대마쿠키 등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 섭취시에 실무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 젤리를 섭취하다 걸렸는데바로 구속될까요?   - 대마젤리가 무엇인가요?  과거 해외에서는 이미 대마쿠키, 대마젤리 등 대마 관련 음식들이 많이 존재해왔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를 이용한 식음료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젤리는 대마초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입니다. 어느 정도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자체에 비하여 향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대마(대마초, 액상대마 등)와 합성대마는 이름만 유사할 뿐이지 실제 내용물이 다르고 처벌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류와 합성대마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성 '대마'를 흡연했는데대마흡연과 다르게 처벌받나요?  - 합성대마가 무엇인가요?  마약범행에서는 흔히 허브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피우는 브액이라는 은어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속칭 '떨액'은 일반액상대마이기 때문에 대마초 흡연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브액'의 경우 합성액상대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브액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지만, 공소장 등에는 JWH-018유사체, JWH-030유사체 등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검사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범죄로 적발되는 경우 소변 간이 검사부터 모발, 혈액 등을 이용한 검사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체내의 마약을 검사하게 됩니다. 사우나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탈색을 하는 등 몇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마약 검사를 하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탈색 하면 마약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텔레그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퍼져있다는 것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만 듣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마약 검사가 실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