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해피벌룬이라 함은 과거 한국에서도 유통이 되었으나 2017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자체가 불법인 마약류 물품입니다. 현재 베트남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이라면 흡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연 해피벌룬이 뭔지, 해피벌룬 성분이 무엇이고 해피벌룬 부작용은 무엇인지, 해피벌룬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피벌룬 한 번 하기만 해도처벌받나요?  - 해피벌룬이 무엇인가요?  해피벌룬은 흡입시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환각 물질의 일종입니다. 성분 자체가 아산화 질소로 이루어진 풍선인 것입니다. 해피..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색 및 왁싱 등을 주기적으로 해왔기에, 의심을 더욱 받고 조사 중 마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의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기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했다고 볼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과거 기소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별도의 대마 판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대마초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흡연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에도 응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의 경우 판매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흡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모발 검사에 모두 응하였습니다. 판매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