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이만희 전 검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저희 번화는 금융-핀테크-가상자산 및 금융범죄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직면한 복잡한 리스크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형사 분야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번화는 이만희 전 검사님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희 고문변호사님의 이력 소개 이만희 변호사님은 사법시험 제16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6기를 수료한 후, 약 30여 년간 검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형사법 전문가이십니다.그동안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서울고검, 광주고검 등에서..

최근 들어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은닉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계좌나 차명 부동산이 주된 은닉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은닉처로 등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와 연결된 가상자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현금이나 부동산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회수가 가능했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동일한 잣대로 다룰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기록 보관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

1.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체 구조와 행정규제 프레임 개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에 이어,이번 편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 시장 질서 혼란, 자금세탁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들이 각각 조각처럼 적용되어 왔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의 성격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탄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자산업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부재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산업의 유형이 명확해지고,산업 유형의 성격에 따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번화의 모토 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규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