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검사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범죄로 적발되는 경우 소변 간이 검사부터 모발, 혈액 등을 이용한 검사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체내의 마약을 검사하게 됩니다. 사우나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탈색을 하는 등 몇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마약 검사를 하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탈색 하면 마약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텔레그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퍼져있다는 것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만 듣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마약 검사가 실무상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을 다루다보면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되고 갤럭시는 된다는 등 여러 소문들이 편재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된다는데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밀 대화, 가상자산(암호화폐) 전송 등이 거의 반 필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렌식이 비교적 자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 AFU, BFU 이게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① 기초개념과 ②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③ 의뢰인의 입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을 말하건가요?그리고 중형에 처해질 수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사기'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의 개념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기술을 해외로 팔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②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의 개념,  ③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전략을 통해 이미 침해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영업비밀, 누군가 노력 없이 이것을 침해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CASE 1.서울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 중인 주인 나맛집씨,10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궁극의 비법 양념장으로 전국적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