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들었다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준

“친구 통화를 몰래 들었는데,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옆에서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화 녹음을 몰래 들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통화 내용 몰래 들은 건 정말 불법일까?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들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타인의 전화·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엿듣는 것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통신 내용을 불법 수집·도청 시 5년 이하 징역 👉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니고, 몰래 녹음하거나 들..

카톡 단톡방 욕설, 모욕죄 처벌될까? 단체 채팅방 공연성 기준과 대응 전략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 욕했대요.” “근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 없었는데요?” “그거 고소가 되긴 하나요?” 요즘 상담 중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톡 단체방 욕설이 실제 모욕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 전략 1. 단톡방 욕설, 처벌될 수 있을까?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쏟아냈을 때, 그게 실제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핵심은 ‘공연성’ +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 공연성 = 제3자(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가능성🎯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 👉 단톡방이 1:1이 아닌 이상,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다른 참여자가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성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