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직업윤리는 날이 갈수록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팀을 꾸려,직접 사건을 맡을 것처럼 의뢰인에게 비싼 돈을 받지만,실제로는 신입 변호사 혼자 일을 다 하는 상황이 흔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그리고 3년 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

1. 사건명 본 사건은 부동산 투자(대여) 사기 피해로 인한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계약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회사의 연대보증까지를 받아 놓은 사안입니다. 투자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금전대여까지 행하여 주었으나, 제대로 된 투자는 커녕 대여금의 변제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와 대화의 증거자료 등만 가지고 번화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민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

자금세탁방지(AML)의 핵심과 최신 글로벌 규제 동향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금융기관이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AML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ML 준수의 핵심 요소고객 실사(CDD) 및 고객 알기(KYC) – 고객의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위험을 평가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사전에 식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 보고 –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은 금..

1. 사건명 본 사건은 투자 강의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상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매니저 등 본 건 관련 업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회사의 귀책에 대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과실을 책정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하였고, 실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나아가기 이전에 상대방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민사상 합의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