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내 통장이 정지됐어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의를 하실 때 본인이 단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나, 다소 억울할 수 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의 자금세탁책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경우(통장 지급정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작성까지도 블로그 업체 등 마케팅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 지급정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에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돈이나 코인을 '세탁'하는 일을 하게 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하나의 계좌뿐만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대부분의 계좌(통장)가 지급정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코인 환전을 통하여 수수료를 받는 줄 알았던 행위가, 사실은 범죄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범죄피해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인정이 되면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통장들이 연쇄적으로 정지됩니다. 특히 내 명의의 계좌 하나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내 명의의 다른 계좌까지도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고 하여 은행 등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물품을 거래하다가 갑자기 지급정지 된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10.28 - [법률 아카이브/형사] - 🚨계좌 지급정지,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해제 방법 (CLICK)>

 

 

 

 

-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일단 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고, 내 계좌 등을 통하여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나 코인이 들어왔다 나간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단순히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 안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피의자가 아닌 사기죄,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여러 판결례에서는 대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금 세탁을 도운 경우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죄수익금이란 것을 인지할 수 있었기에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대출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나 수수료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억울하게 생각하여 홀로 수사기관에 가고 재판까지 받고 예상치 못한 처벌에 놀라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명백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결국 모든 수사 과정이 종결되어야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추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용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계좌 지급정지, 단순해 보일 수 있어도 정말 큰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번화에서는 수백건의 관련 사건을 다루고, 매일마다 지급정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변호사가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 요청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화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금융전문변호사와 직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소해보이는 내용도 '절대로' 사무장이나 직원이 답변하지 않으니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