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조사엔 영상녹화가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전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의 말투, 반복되는 질문,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이로된 서류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조사실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 조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는 것이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조사에 가야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

바로, 수사과정을 그대로 담는 영상녹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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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녹화 필수인 이유!

 

⚠️ 유도된 진술, 강압적 조사... 영상 없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으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나요?”
그때의 분위기, 말투, 조사관의 유도 여부는 오직 영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없다면 피조사자의 진술은 단편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 수사기관도 카메라 앞에선 조심합니다

영상녹화는 단지 피조사자를 위한 장치만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역시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자연스레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 결과, 조사과정 자체가 더 투명해지고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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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도 영상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으로만 조사의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는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있다면, 조사 분위기, 질문 흐름, 답변의 진정성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의 힘입니다.

 

 

🛡️ 조사받는 사람도 ‘기록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반면, 피조사자는 그 순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영상녹화는 이런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당한 수사와 인권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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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로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서만 보면 자백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영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백인지, 아니면 유도된 진술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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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 궁금하실 수 있어요

Q. 영상녹화는 요청해야 하나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시작전 반드시 영상녹화를 희망하는지 피의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달가워 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영상녹화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거든요. 

Q. 영상이 없으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가요?

A. 그렇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분위기와 압박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녹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Q. 요청하면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조심하게 됩니다.

 

3. 정리하자면

 

🎯 영상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영상녹화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억울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직접 조사받거나 주변에서 경험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벗거나, 반대로 영상이 없어서 곤란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변호사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가 함께 여러분의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