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과 결과 및 기각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소요 시간과 결과에 따라 추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 되더라도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구속적부심, 보석)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 전 피의자심문 확인하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후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는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영장은 피의자가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황(불구속 수사 진행 등)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후영장은 피의자가 이미 체포(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후영장의 경우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을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인과 주변인들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 절차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영장의 경우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주장을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그리고 시간, 결과

 

 

사전영장의 경우 지정된 심문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면 수사기관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여 구인이 시작됩니다. 사후영장의 경우 유치장 등의 수감시설에서 바로 법원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한 장소에서 대기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영장전담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진행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20분에서 60분 내외의 변론을 진행하고 판사님은 피의자에게 기록에서 명확히 할 수 없는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하는 편입니다.

 

심사 이후에는 유치장 혹은 구치소로 이동하여 영장의 인용·기각을 기다립니다. 피의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심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자정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다고 하여(불구속구공판 등) 무죄가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금융거래정보 등 본인이 아닌 경우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정리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합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 사건의 경우 "시간이 생명"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적부심 및 보석 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석방을 위하여 구속적부심 및 보석 제도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구속적부심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다시 석방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받는 것이고 보석 제도의 경우 기소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 변경이 제대로 없다면 구속적부심과 보석 역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피고인)들은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정 변경 없이 무턱대고 해당 절차들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철저한 분석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 선고 사건, 수십 건의 구속 영장 기각 경험 등 다양한 집행유예 및 구속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대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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