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이제 결제도 우리 플랫폼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될까요?” “카드사랑 직접 계약은 어렵지만, 1차 PG와 연결해서 우리 서비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요?” 최근 스타트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플랫폼—예를 들어 배달, 예약, 티켓팅, 정기구독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단순한 중개 수수료 구조에서 벗어나 결제와 정산 흐름까지 통제하려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른바 ‘2차 PG’ 구조입니다. 1차 PG사가 구축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자체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PG’라는 용어는 실무에서는 자주 쓰이..

“선정산만 해주면, 자금난 해결 아닌가요?” 판매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판매자들은 정산일이 2주 후, 혹은 한 달 후라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돌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연락해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결제는 이뤄졌는데 정산은 3영업일 후... 이걸 바로 정산해주기만 하면 판매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리 플랫폼은 정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면 ‘대부업’?플랫폼 내에서 자동화하면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핀테크 산업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는 인력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상거래 탐지와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AI(인공지능) 또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반의 AML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내부통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AI·RPA 기반 AML 솔루션 도입 시 꼭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5가지를 중심으로,금융당국의 최근 입장과 실제 기업 사례, 그리고 법무팀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지금 AI·RPA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인가요? 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