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핀테크 산업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는 인력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상거래 탐지와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AI(인공지능) 또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반의 AML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내부통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AI·RPA 기반 AML 솔루션 도입 시 꼭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5가지를 중심으로,금융당국의 최근 입장과 실제 기업 사례, 그리고 법무팀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지금 AI·RPA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인가요? 핀..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4편 “이거 STR 보고해야 하는 거래 맞나요?”“그냥 애매한데, 보고 안 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핀테크 회사가 크든 작든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그 중심에 바로 STR, 의심거래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 보고하면 과잉대응 같고,🔸 안 하면 나중에 FIU에서 제재 받을까 불안하고,🔸 ‘의심거래’ 기준도 딱 떨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거래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정황이 애매해서 패스했어요.” → FIU는 그걸 문제 삼습니다.“법무팀 검토 없이 누락됐어요.” → 회사 책임 + 형사처벌로 이어..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3편 핀테크 기업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서 규정된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및 EDD(Enhanced Due Diligence, 고도화된 고객확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CDD/EDD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금융당국 점검 사례까지 포함하여,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CDD와 EDD 또..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1편 특금법 사업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 핵심 포인트 ✅ 목차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내부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자금세탁방지 3단 구조: 정책 · 절차 · 통제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내부통제 7가지셀프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해보세요금융당국이 실제로 지적한 사례들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천 가이드결론: 내부통제는 생존을 위한 기본값!다음 편 예고1. 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 핀테크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집중하시다 보면,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를 미비하게 운영하실 경우, 서비스 정지,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의 핵심과 최신 글로벌 규제 동향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금융기관이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 체계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AML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ML 준수의 핵심 요소고객 실사(CDD) 및 고객 알기(KYC) – 고객의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위험을 평가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사전에 식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 보고 –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