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바로 동승자의 음주운전방조 처벌 여부입니다. 함께 술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방조죄가 무엇인지, 음주운전방조처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음주운전방조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인데음주운전 방조라니요? - 음주운전방조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형법상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