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 “돈을 맡기면 몇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고향이 같은 지인이니까 믿고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커녕 연락도 끊기고,뒤늦게 알게 된 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오늘은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현재 재판 중인 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 돈과 관련된 범죄는 예전부터 항상 끊이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외로 직장 동료 혹은 고향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지인 투자 사기들은 그 특성상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인이기에 믿고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다가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고소하고 싶긴 한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고받은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고소와 승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캡처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 이런 대화는 꼭 캡처하세요– 고소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화 유형들 1. 왜 '말 한 마디'가 중요한가요?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속의 표현 하나가 ‘기망행위’ 또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꼭 갚을게요” → 사기 가능성 낮음 (상황에 따라 사기꾼들의 전형적 멘트가 되기도 합니다.)“수익 나오면 드릴게요” → 투자사기 가능성“고마워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특히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시기엔 돈 얘기가 사람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인지,“형사 범죄인 사기”인지, 혹은 그냥 “민사적 채권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돈 안 갚는 건 다 사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는데 빌린 것”이라야 성립합니다.즉,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핵심이에요.  2. 사기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3요건이 있어야 성립해요:요건설명✅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