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단톡방에서 리딩해드립니다.""수익률 100% 보장! 월 33만 원만 결제하면 전문 리딩이 제공됩니다."출처 입력 카톡으로 시작된 달콤한 유혹, 그리고 친절한 ‘담당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우리는 어느새 카드결제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투자 자문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결제 내역은 OO건강몰, OO쇼핑, OO교육센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결제한 그 서비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가 PG사와 위장 가맹계약을 맺고 몰래 수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려 하면"이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심지어 "고의로 결제를 취소했다"며 소송까지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탄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자산업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부재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산업의 유형이 명확해지고,산업 유형의 성격에 따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번화의 모토 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규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트래블 룰부터 거래모니터링까지 완전정복 가이드 가상자산은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자금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규제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AML 의무)**를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들어가며 가상자산,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산업'입..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상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일상적 연락도 스토킹? 경계가 애매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연인 간 이별 후 연락, 기다림, SNS 방문 등의 행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통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네가 걱정돼서"라는 말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