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네, 8년 전 쓴 댓글이여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요..?”“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고소장이 날아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대부분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글 쓴지 몇 년이 지났든 간에,피해자가 언제 알았냐에 따라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준부터대처 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서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죄를 물을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A가 B한테 욕..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모욕죄 (30~150만 원 벌금)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

"사실만 썼어요. 이게 왜 고소가 되죠?""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요?"​​요즘은 SNS 맘 카페, 단톡방, 블로그 등어디서든 한 마디 잘못 쓰면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실명 안 썼는데요??" → 고소됩니다."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삭제했어요." → 이미 캡처됐고 수사 진행됩니다.​​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덜 피해 보는지.​​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ft. 벌금과 합의) 바로 본론입니다.​​"진짜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명예훼손 ..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한 마디 잘못해서 벌금 + 전과?! "사건 접수됐고, 출석하셔야 합니다."​​사고 후 병원 치료도 받고 있었고,보험사랑도 연락하고 있는데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온 연락 한 통.​​"그냥 접촉사고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래요.."​​하루에도 두 세번씩,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를 받고머릿속이 복잡해지신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더 나아가, 왜 한 마디 실수로 벌금 + 전과까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딱 3분만 투자하셔도 어떻게 대응해야손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스터 하실거라 자부합니다.​​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 간 2,000건 이상 모든 사건을사무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