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해피벌룬이라 함은 과거 한국에서도 유통이 되었으나 2017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자체가 불법인 마약류 물품입니다. 현재 베트남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이라면 흡입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연 해피벌룬이 뭔지, 해피벌룬 성분이 무엇이고 해피벌룬 부작용은 무엇인지, 해피벌룬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피벌룬 한 번 하기만 해도처벌받나요?  - 해피벌룬이 무엇인가요?  해피벌룬은 흡입시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환각 물질의 일종입니다. 성분 자체가 아산화 질소로 이루어진 풍선인 것입니다. 해피..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