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될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SEC(증권거래위원회) vs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 문제를 정리하고, DeFi,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등 다양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금융 생태계 내 합법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Clarity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

2025. 6. 11.경 민병덕 외 36명의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시장 규모는 2025. 6.기준으로 약 2.5조달러 한화로 약 3,300조원에 달하고, 이것은 2020년 말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더는 실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정식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발행 및 유통 전반에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일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집중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마련되어 있어 선진국들과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