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부동산 2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과 증액 거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박세선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거나, 재개발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너무나도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거나재개발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확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

🏢상가임대차, 차임 연체 이외에 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특히 상가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확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