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후,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자금세탁방지(AML)’입니다. 등록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위원회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의무 이행이 미흡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번화에, 특금법상 VASP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한 사업자가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자문 과정을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