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문자만으로 될까?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받는법의 일부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차용증이나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대여금소송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착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는데
문자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민사 사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여금 반환' 사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 돌려 받는 법적 절차 라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전 절차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이전 포스트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click)>

 

대여금반환청구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그 차이가 매우 크고, 실무상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섣불리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무혐의를 받게 되고, 더욱 더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이나 카톡 메세지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을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주었고,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게 입증 되어야만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카카오톡 메세지 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거나, 차용증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여금소송에서는 차용증, 각서, 계약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사자간의 통화녹음 내용 등 모든 자료들이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증거의 경우 상대방이 위변조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을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차용증을 통하여 승소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기에 '증거가 안된다'라는 말들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카카오톡 메세지,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증거가 됩니다.

 

 

 

- 대여금 소송 기간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 비용?

 

 

대여금 소송의 경우 결국 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송달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도 최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 보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증인이나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2~3개월 가량 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통상의 강제집행(압류추심, 경매 등) 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1~3개월 가량 재판이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마음 편하게 대여금 소송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조합하고, 서면을 통하여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대여금반환 사건의 경우 실제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은 330만원부터 시작하며, 성공보수 역시도 10% 이내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승소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을 받을 수 있기에 편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