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출석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투약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2~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단순 투약(일명 '단투')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내고 대충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마약 범죄 자체의 엄청난 증가율, 언론에서의 적극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단순 투약 = 기소유예'의 사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지한 마약의 종류, 양,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정말로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투약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 범행 인정의 범위 확정하기

 

 

단순투약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행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억지로 부인하거나 변명의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 것' 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텔레그램 내용, 코인 이체 내역, CCTV, 타인의 진술 등 어느 정도 범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인만 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당연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모든 혐의를 전부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다 인정해버리면 될까요?

 

 

그렇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단 건의 범죄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상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수사기관도 강력하게 피의자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본인이 행한 단순투약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 본인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다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인정의 범위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 실제 본인이 행한 범죄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

 

자신의 죄에 맞는 정도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

 

 

단순투약 범죄라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투약 범죄사실을 특정할 때에는 마약류 매수 부분에 대한 증거까지 전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상황이 전부 기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를 생각한다면 피의자 신문 당시 조서를 잘 작성하고 실제로 진술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 범죄보다 더욱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진술한 내용으로 인하여

영장이 청구되거나

억울하게 판매자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기회를 놓친 이후가 되는 것 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양형의 중요성

 

 

양형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자료를 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과 본인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단약의 의지를 진지하게 보여주어야만 제대로 된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쉽게 의사소통을 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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