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아버지가 치매라서 혼자 병원비 처리를 못 하세요.""엄마 통장을 사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제는 우리도 후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재산 관리부터 병원 진료, 공과금 납부까지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법적인 장애물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후견을 했어야 했는데...'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민법상 후견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종류는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

“치매가 왔지만 제가 자식이라… 그냥 엄마 이름으로 팔았어요.”“가족인데, 대리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땐 멀쩡하셨는데, 며칠 뒤부터 인지장애가 심해졌어요…” case 1.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case 2. 치매 걸린 어머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데,은행은 “본인 서명 있다”고 버팁니다. case 3. 효도하는 마음으로 치매가 걸린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데,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횡령·배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되죠?” → 법적으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줘도 되나요?” → 의사능력이이 없으면 대출은 무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