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는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케타민 매수 및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의 경우 판매자가 적발되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약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 투약을 인정할 감정 결과 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투약과 매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양형 참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투약 부분의 경우 의뢰인의 자백 이외에 감정 결과 등이 없었기에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혐의없음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매수 부분의 경우 의뢰인에게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자이며, 필로폰 및 합성대마(향정 '가목') 판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판매 및 투약 등으로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판매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체 거래 내역 등을 참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향정 판매의 점'에 대하여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참작을 위한 주장만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의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흡연 부분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제 의뢰인의 구매 사실과 흡연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매수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