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변호사 5

[번화 소식] 이만희 前 차장검사 고문 변호사 영입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이만희 전 검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저희 번화는 금융-핀테크-가상자산 및 금융범죄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과 개인이 직면한 복잡한 리스크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형사 분야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번화는 이만희 전 검사님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희 고문변호사님의 이력 소개 이만희 변호사님은 사법시험 제16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6기를 수료한 후, 약 30여 년간 검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형사법 전문가이십니다.그동안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서울고검, 광주고검 등에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과 자금세탁 위험

최근 들어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은닉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계좌나 차명 부동산이 주된 은닉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은닉처로 등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와 연결된 가상자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현금이나 부동산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회수가 가능했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동일한 잣대로 다룰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기록 보관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

[핀테크 핵심 시리즈 6]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트래블 룰부터 거래모니터링까지 완전정복 가이드 가상자산은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자금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규제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AML 의무)**를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들어가며 가상자산,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산업'입..

[핀테크 핵심 시리즈 1]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내부통제 점검 포인트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1편 특금법 사업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 핵심 포인트 ✅ 목차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내부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자금세탁방지 3단 구조: 정책 · 절차 · 통제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내부통제 7가지셀프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해보세요금융당국이 실제로 지적한 사례들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천 가이드결론: 내부통제는 생존을 위한 기본값!다음 편 예고1. 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 핀테크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집중하시다 보면,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를 미비하게 운영하실 경우, 서비스 정지,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의..

핀테크 특성화 로펌 ‘번화’,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