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될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SEC(증권거래위원회) vs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 문제를 정리하고, DeFi,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등 다양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금융 생태계 내 합법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Clarity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