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보이스피싱 2

“한국 계좌 좀 빌려줘”… 보이스피싱 연루 중국인, 무혐의로 사건 종결된 이유

“그냥 친구 부탁이라 계좌만 빌려준 건데, 제가 사기범이라고요…?” 한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 A씨는 어느 날 지인이 “급하게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A씨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친한 친구였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기에 A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다. 조사가 필요하다.”자신이 사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A씨.오늘은 외국인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단순 계좌 대여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계좌·카드 대여자’도 공범으로 ..

성공 사례 2025.06.10

보이스피싱 혐의로 영장 청구 2회… 모두 기각된 이유는?

"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중국인인 저에게 급하게 구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결국 정말로 소개시켜준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한국의 범죄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같은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타지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다면 대체 어떻게 ..

성공 사례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