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요즘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유튜버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을 여지를 만든다거나 폭행, 협박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헌터 대응법과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1. 요즘 음주운전 신고 트렌드: 유튜버 등장 최근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형사처벌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에 노출된다는 부담감에 쉽게 경찰서 출석을 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운전대도 안 잡았는데 징역?! (방조죄)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저까지 처벌받나요..?""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달에도 50명이 넘게 교통사건 문제로 상담 오신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 친구, 가족, 지인이 술을 마시고의뢰인은 그냥 조수석에 앉았을 뿐인데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판례로 벌금 3~500만 원 수준의 처벌부터 시작해징역형 6개월~1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부터무죄 주장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로 시작하여 뺑소니, 무면허, 치상/치사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대체 처벌 수위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그리고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과연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나올까요? - 음주운전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