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법 2

🚩성매매알선법 - 억울함을 증명한, '무죄'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거의 주범 급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범으로 몰리는 자들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다른 친구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준 적..

성공 사례 2025.01.09

🚩성매매처벌법 - 억울한 의뢰인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이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성적인 대화를 친구와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사안입니다. 실제 고발 내용은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일반 성매매 사건에서는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범죄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성매매 혐의..

성공 사례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