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특히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 시기엔 돈 얘기가 사람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안 갚는 문제인지,“형사 범죄인 사기”인지, 혹은 그냥 “민사적 채권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돈 안 갚는 건 다 사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는데 빌린 것”이라야 성립합니다.즉,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핵심이에요.  2. 사기죄의 법적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3요건이 있어야 성립해요:요건설명✅ 기망행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