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2

강남역 법률사무소 번화, 우리가 대형 로펌에서 독립한 이유 (창업 스토리)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직업윤리는 날이 갈수록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팀을 꾸려,직접 사건을 맡을 것처럼 의뢰인에게 비싼 돈을 받지만,실제로는 신입 변호사 혼자 일을 다 하는 상황이 흔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그리고 3년 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의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과 더불어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 범죄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도주치상죄, 도주치사죄, 뺑소니 등으로 불리우는 '도주치상죄'가 무엇이고 어떤 형량과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주치상/치사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