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기술을 해외로 팔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②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의 개념, ③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전략을 통해 이미 침해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영업비밀, 누군가 노력 없이 이것을 침해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CASE 1.서울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 중인 주인 나맛집씨,10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궁극의 비법 양념장으로 전국적인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