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네, 8년 전 쓴 댓글이여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요..?”“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고소장이 날아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대부분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글 쓴지 몇 년이 지났든 간에,피해자가 언제 알았냐에 따라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준부터대처 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서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죄를 물을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A가 B한테 욕..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모욕죄 (30~150만 원 벌금)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

"사실만 썼어요. 이게 왜 고소가 되죠?""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요?"​​요즘은 SNS 맘 카페, 단톡방, 블로그 등어디서든 한 마디 잘못 쓰면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실명 안 썼는데요??" → 고소됩니다."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삭제했어요." → 이미 캡처됐고 수사 진행됩니다.​​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덜 피해 보는지.​​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ft. 벌금과 합의) 바로 본론입니다.​​"진짜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