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내 돈을 다 날렸는데… 전달책이 잡혔다고요? 그럼 전액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 부업사기 등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자금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신의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전달책 측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해 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가 3천만 원인데,저 사람이 직접 돈 받아갔다고 하니3천 전부 다 받아야 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부업사기 등 사기 사건에서 자금전달책과의 합의가 갖는 의미,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금전달..

1. 사건명 본 사건은 리딩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리딩사기 조직들 중 통장 대여 조직들의 일부가 먼저 검거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인원에 한하여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역시 합의 가능 금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금액을 요청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현재 합의를 요청하는 자의 실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의 합의금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였고 의뢰인 분도 동의하여 신속히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

1. 사건명 본 사건은 리딩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리딩사기 조직들의 일부가 먼저 검거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인원에 한하여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역시 합의 가능 금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금액을 요청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현재 합의를 요청하는 자의 실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의 합의금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검거조차 되지 않은 사기 일당들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였고 의뢰인 분도 동의하여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