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체 구조와 행정규제 프레임 개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에 이어,이번 편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 시장 질서 혼란, 자금세탁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들이 각각 조각처럼 적용되어 왔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의 성격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탄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자산업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부재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산업의 유형이 명확해지고,산업 유형의 성격에 따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번화의 모토 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규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