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