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들어가며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후,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자금세탁방지(AML)’입니다. 등록만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위원회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의무 이행이 미흡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번화에, 특금법상 VASP 라이선스를 이미 취득한 한 사업자가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자문 과정을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