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 2

1,500억 원대 도금 불법토토, ‘집행유예’ 받은 도박장 개설 사건

“단순히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불법도박, 특히 토토 사이트와 같은 사행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전체 거래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실형이겠구나’라고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은 1,500억 원 이상의 도금이 오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불법도박 범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토토 운영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자금관리,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 등으로 연루된 이들이 도박공간 제공죄,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

성공 사례 2025.06.05

도박,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출석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단순 도박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단순 도박죄(사설토토, 불법홀덤펍 등)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도박죄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와 관련된 개념   대한민국에서 도박 범죄는 형법 규정(단순 도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사설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