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2

🚩영장기각 - 상습 절도 구속영장 기각 사례

1. 사건명 본 사건은 상습 절도 행위로 인한 '구속 영장'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수 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건을 절도하는 습벽이 발현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것에 더하여 동종 범죄로 체포되었는바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물론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도의 습벽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절도품들의 가액이 매우 낮다는 점,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처벌도 중요하나 병원에서의 정신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사유들을 적절하게 주장하..

성공 사례 2025.02.05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과 결과 및 기각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소요 시간과 결과에 따라 추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 되더라도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구속적부심, 보석)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 전 피의자심문 확인하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