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음주, 무면허, 뺑소니,저는 정말 그런 사실이 없는데,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운전자보험의 적용이 안된데요."  수 많은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3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당신의 숨은 보험금,이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을 사무장에게 안 맡기고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해결까지 직접 다하는교통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라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데요.""저는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려고 평소에 보험금을 성실하게 낸건데..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직업윤리는 날이 갈수록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팀을 꾸려,직접 사건을 맡을 것처럼 의뢰인에게 비싼 돈을 받지만,실제로는 신입 변호사 혼자 일을 다 하는 상황이 흔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그리고 3년 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바로 동승자의 음주운전방조 처벌 여부입니다. 함께 술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방조죄가 무엇인지, 음주운전방조처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음주운전방조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인데음주운전 방조라니요?   - 음주운전방조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형법상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