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하급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증거는 본인이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2~3회 가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