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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기본법 1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1]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시작

2025. 6. 11.경 민병덕 외 36명의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시장 규모는 2025. 6.기준으로 약 2.5조달러 한화로 약 3,300조원에 달하고, 이것은 2020년 말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더는 실험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정식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발행 및 유통 전반에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일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집중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마련되어 있어 선진국들과 달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아카이브/금융&핀테크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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