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인지청구, 혼외자 상속권과 양육비를 주장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려거나 혼외자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친부를 상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지 인지청구의 뜻, 인지청구의 소 / 인지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인지청구의 인용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작성까지도 블로그 업체 등 마케팅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 / 상담 / 수행합니다.  -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가요?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모(母)의 출산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며 친자관계 확인이 되지만, 아이가 실제 부(父)와의 ..

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종의 밈으로 여겨지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문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5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일종의 '가성비'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10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5: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장이 사실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의 상관성이 있는지(즉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의 진위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에 양육권이 없는 자는 그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친권, 양육권이란?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과거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권 변경, 양육비 변경 그리고 과연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친권/양육권의 개념 및 결정 기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이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