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아이도 다 컸고, 서로에 대한 미련도 이제 없습니다.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재산과 긴 세월의 흔적들뿐이었습니다.괜한 감정싸움은 피하고, 현실적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택했습니다.과연, 이 선택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숙고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 하였다면 그 절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번화'의 이혼조정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1. 사건 개..

1. 사건 요지 본 사건은 부정행위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혼 조정을 진행한 사건입니다.(사실관계 부분은 사실을 다수 각색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5년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과거 상대방이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을 유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혼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양 당사자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할 부정행위 증거들을 적법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정행위를 ..

1. 사건명 본 사건은 망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연금 수급 등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확인의 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결국 의뢰인은 번화의 도움을 받아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샅샅히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재판부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려거나 혼외자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친부를 상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지 인지청구의 뜻, 인지청구의 소 / 인지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인지청구의 인용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작성까지도 블로그 업체 등 마케팅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 / 상담 / 수행합니다.  -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가요?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모(母)의 출산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며 친자관계 확인이 되지만, 아이가 실제 부(父)와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종의 밈으로 여겨지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문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5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일종의 '가성비'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10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5: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장이 사실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의 상관성이 있는지(즉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의 진위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