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단순 도박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단순 도박죄(사설토토, 불법홀덤펍 등)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도박죄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와 관련된 개념   대한민국에서 도박 범죄는 형법 규정(단순 도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사설 불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투약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2~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단순 투약(일명 '단투')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내고 대충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마약 범죄 자체의 엄청난 증가율, 언론에서의 적극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단순 투약 = 기소유예'의 사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지한 마약의 종류, 양,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정말로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투약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 에어비앤비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 신고, 에어비앤비 단속에 당한 경우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남들 말 듣고 에어비앤비 부업을 시작 했는데 불법일까요?  - 에어비앤비 영업 불법 여부 확인하기  에어비앤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어떠한 경우에 에어비앤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이 숙박하는 경우 그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규정 등 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생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그리고 항소이유서 양식을 받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해야하는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확인하기  현재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 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이 날라오는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형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형법상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